​둥지에서는 해외입양인들의 재외동포비자인 'F4 비자' 취득과 이중국적 취득을 돕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거소신고 대상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F-4)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로서 재외동포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

(재외동포법 제6조①항, 총칭하여 “재외동포”라 한다)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함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라 함은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재외동포법시행령 제2조제1항)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한 자라 함은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재외동포법시행령 제2조제2항)

 

■“외국국적동포”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함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제1호)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제2호)

 

재외동포 거소신고 시기

 

■국내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신고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F-4)의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때 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재외동포 거소신고 방법

 

■본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아래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대리신청 불가)

재외동포 거소신고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공통 제출서류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사진 2매(3.5cm×4.5cm)

●기타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의출입국및체류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서류

●수수료: 10,000원(정부수입인지)

 

■재외국민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서

●호적등본

●거주국의 영주권 원본 또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국적동포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여권 사본 및 재외동포(F-4)체류자격 사본

재외동포 거소이전 신고

 

■국내거소신고 필한 재외동포가 거소를 이전한때에는 거소를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 거소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거소이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거소이전 신고시 구비서류

 

●여권 및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이전신고서

 

■거소를 이전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거소이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외동포법 제6조제2항 위반으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외동포 거소신고증 재발급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국내거소신고증이 분실된 때

●국내거소신고증이 훼손된 때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때

●국내거소증에 기재된 성명, 생년월일, 국적 및 거주국이변경된 때

■거소신고증 재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여권

●국내거소신고증재발급신청서

●사진 1매(3.5cm×4.5cm)

●분실된 경우이외에는 구(舊)국내거소신고증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분실된 경우)

●수수료 : 1만원(정부수입인지)

 

사증발급 심사기준

 

■제3국 사증발급 제한

 

●국적국이 아닌 제3국 소재 우리나라 공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증발급 금지

(제3국에서 영주·재입국허가를 받은 장기체류자는 예외)

■이중국적자는 국적이탈신고를 마친 경우 사증발급 대상임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자는 국적상실신고를 마친 경우 사증발급 대상임

 

■방문 목적의 합당성 여부

 

■제출서류의 진위 확인

 

 

활동범위의 제한

 

- 재외동포(F-4)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상의 단순노무직근로자의 취업분야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1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의 취업

●식품위생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의 취업 등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F4 비자 연장하기 

이 포스팅은 현재 F4 비자를 가지고 있는 재외국민 동포를 위한 포스팅 으로,

이번에 F4 비자 연장 하는 것을 도와주며 알게 된 사실이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 드립니다.

 

F4 비자를 연장하기 전 해야 할 일.

첫 번째) 나의 주소 이전 상태를 확인 하는 것 입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들이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거주했을 경우 14일 이내에 구청이나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과태료의 부가 기준은 3개월에 100,000원으로 만약 6개월 동안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200,000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만약 불법 체류에 대한 기록이 없으면 제외국민은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의 외국인 거소등록증과 여권을 가지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기본증명서 (재적등본) 을 한 통 발급 받아야 합니다.

입양자들은 한국에서 외국으로 입양되기 전 입양 센터에서 입양아들의 호적을 만들어 줍니다. 하여, 본적지는 입양센터 이며 호주는 본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면 기본증명서 (재적등본) 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터넷으로 현재 거주지 주소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 방문 예약. http://www.hikorea.go.kr/pt/main_kr.pt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을 하기에 예약을 미리 하지 않고 가면 비자 발급 신청이 당일 어렵기 때문에 방문 예약은 필수로 해야 합니다.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출입국 관리 사무소는 내가 방문하기로 한 예약 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가서 서류 작성하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시간을 놓쳐 그냥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많이 기다려야 하는 사람도 있으니 꼭 30분 전에 도착 하시길 바랍니다.

구비서류) 거소신고(신청)서

여권 사진면 사본 / 여권기본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통합신청서 / 사진수수료 (비자 발급인지 6만원 / 현금결제만 가능)

서직지 주소